약물 운전으로 4명을 다치게 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사고로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는 약물운전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했는지, 추돌로 피해자들이 다쳤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필로폰 투약 후 운전한 사실, 앞차를 추돌해 4명이 다친 사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약물 투약 및 운전 사실, 사고로 인한 상해 자료, 사고 직후 운전자가 조치하지 않고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