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뺑소니와 여러 범죄가 병합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병합된 모든 범죄에 대해 최종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고, 필로폰 몰수와 20만 원 추징도 명령됐습니다. 다만 이는 뺑소니만의 형량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마약 구매·투약·소지, 약물운전 후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 등을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마약 전력과 항소심 중 확정된 다른 마약 범죄 판결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4명이 다친 사고의 중대성,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반복된 마약 범죄 전력과 별도로 확정된 마약 범죄 판결이 최종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했지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았고, 감형을 정당화할 별도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개별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사고 후 조치 여부, 관련 전과와 함께 재판 중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