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간 8대와 충돌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약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차량 8대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도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충돌 사실, 사고로 생긴 위험,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사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5차례의 연쇄 충돌과 8대의 피해 차량, 충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뺑소니와 미조치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횟수와 피해 차량,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