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중 추돌 후 도주한 경우 실제 선고 형량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벌금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교통사고 범행만의 형량이 아니라 절도 등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연쇄 충돌과 도주의 위험성, 출소 후 3년 이내 재범 여부와 전과를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 건강 상태를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5분간 5차례에 걸쳐 8대와 충돌한 뒤 도주한 사실과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사정은 형을 무겁게 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감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을 바꾸기에 부족했습니다. 다른 범죄 판결 확정 등의 사정도 최종 형을 다시 변경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도주 후 상황, 전과 및 출소 시점,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자료,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