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와 고의 충돌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각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과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 고의 충돌 및 상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범행 당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낮아졌다는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두 사건의 발생 순서와 연결 관계, 각 충돌의 고의성, 사고 뒤 조치 없이 떠났는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형에서는 나이와 반성, 합의·공탁 여부도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사정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깊이 반성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낮아졌다고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건별 발생 순서와 연결 관계를 확인할 자료, 합의 및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범행 당시 판단 능력 저하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