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무면허 뺑소니와 고의 충돌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연쇄 무면허 뺑소니와 고의 충돌에 대해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와 상해, 추격을 피하기 위한 고의 충돌 등 죄질이 나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반성, 일부 합의·공탁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연달아 발생한 두 사건은 경합범으로 처리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이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합의 및 공탁 사실과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범행을 함께 판단한 결과이므로 개별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