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공탁이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합의·공탁 여부를 피고인의 나이, 깊은 반성, 범행의 나쁜 정도와 함께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하고 공탁한 사정이 확인됐고, 젊은 나이와 깊은 반성과 함께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와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