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연쇄 추돌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무면허 연쇄 추돌 후 도주하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도주치상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연쇄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사실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큰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사정이 실제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도주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무면허 연쇄 추돌 후 도주한 사고에서 사고 발생과 운전자, 현장 이탈 및 허위 진술 지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자료 형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