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연쇄 추돌 후 도주·범인도피 교사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무면허 연쇄 추돌 후 도주와 범인도피 교사를 함께 판단해 벌금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합친 형이므로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도주치상뿐 아니라 대출사기와 절도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있었고,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큰 사고 후 도주한 점,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점과 재판에 불출석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큰 교통사고 후 도주, 범인도피 교사 및 재판 불출석 사정이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체적인 합의나 피해 회복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 사고 후 행동, 허위 진술 지시 여부, 재판 출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 단독의 벌금이나 형량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