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의 처벌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재판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이 매우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재판 중 동종 범행을 반복했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서로 연결해 형량을 판단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판단되어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사실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재범할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작용했고,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범행의 반복성과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실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복 범행의 불리함을 상쇄할 만한 반성이나 완화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형을 낮추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