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의 교차로 충돌,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할까요?
핵심 답변
회피 가능성은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일부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불법 좌회전을 예상하거나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다면 사고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상대방의 운행이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행동이었는지, 충돌까지 남은 시간과 도로 구조상 회피가 가능했는지, 자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직접 연결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대방이 중앙선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좌회전했고, 짧은 시간 안에 충돌해 음주하지 않았더라도 피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책임 부정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불법행위의 예측 곤란성과 물리적 회피 불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 중앙선 일부 침범,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고와의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 차량의 불법 좌회전 경로, 충돌까지 걸린 시간, T자형 교차로의 도로 구조, 당시 회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