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충돌 후 정차 요구를 무시했다면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차선 변경 충돌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나고, 약 100m를 추격한 피해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간 운전자에게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충돌과 파손, 피해자의 치료, 사고 후 구호·확인 조치 여부, 피해자의 정차 요구를 알고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가볍게 다친 것처럼 보여도 운전자가 임의로 구호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지 않은 차량 수리비, 피해자 2명의 사고 직후 입원 및 약 2주 치료, 피해자의 추격과 정차 요구를 무시한 사정이 뺑소니와 미조치 인정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법률상 상해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볍다는 주장은 피해자들의 입원·치료 내역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파손 및 수리비 자료, 진단·입원·치료 기록, 추격 거리와 정차 요구 및 이를 무시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