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까지 무시한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요?
핵심 답변
아니요. 사고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만 따로 보지 않고 차량 손괴 규모, 피해자의 치료, 사고 직후 추격과 정차 요구, 그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한 사정을 연결해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차량의 적지 않은 수리비, 피해자들의 사고 직후 입원 치료, 약 100m를 추격한 피해자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사실이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당시 충격을 느끼지 못해 사고를 몰랐다는 운전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사고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과 파손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사고 직후 치료 기록, 상대방에게 정차를 요구한 과정과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