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에서 합의나 보험 가입이 처벌에 영향 있나요?
핵심 답변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뺑소니 유죄 판단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이루어진 대상과 범위, 보험 가입 여부를 양형 사정으로 보되, 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 구호 조치 미이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별도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이 전체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이나 교통사고 합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있다면 합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자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