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과 불법 도박 등 여러 범행을 함께 판단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만의 처벌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정차 차량을 충돌해 3명이 다친 점, 누범기간과 전과를 불리하게 보면서 반성, 피해자 합의, 범행 가담 정도와 부양가족 등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진심으로 반성한 태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비교적 가벼운 도박 가담 정도, 부양가족이 있는 어려운 경제 사정이 감형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박 범행의 주범이 아니고 수익도 거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유리한 사정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부양가족과 경제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