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피해자 3명과의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음주 사고 피해자 3명과의 합의는 감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유리한 사정들과 함께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징역 10개월로 줄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진심 어린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누범기간과 전과, 사고의 중대성 및 경제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반성, 비교적 가벼운 가담 정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제 사정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의 효력이 판단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만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누범기간과 범행의 중대성도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 및 피해 회복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과 경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