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척추질환이 있는 허리 부상도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인정될 수 있지만, 기존 척추질환이 부상이나 악화에 기여한 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해인지, 기존 질환이 부상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와 관련된 치료비를 다른 질병의 치료비와 구분하고,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반영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질환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인한 허리 치료와 기존 척추질환 치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 기존 질환이 악화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