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이미 치료비를 더 지급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약 7,600만 원이 최종 인정 손해액 약 7,191만 원보다 많아 추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에서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반영한 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비교합니다. 기존 지급액이 최종 손해액을 넘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약 7,600만 원과 최종 인정 손해액 약 7,191만 원이 실제 비교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모든 치료비가 사고와 관련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고와 무관한 질병 치료비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내역과 사고 관련 손해액을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