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부상과 여러 질병 치료비가 함께 있을 때 인정 범위
핵심 답변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허리 부상과 치료비만 인정될 수 있으며, 후두암·간경화·뇌경색 등 사고와 무관한 질병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판단 기준
각 치료가 사고 때문에 필요해졌거나 기존 상태가 사고로 악화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살핍니다. 기존 척추질환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관련 치료비와 무관한 질병 치료비를 구분한 사정,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 범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원고가 주장한 모든 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질병별 치료비 내역을 나누고, 각 치료가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상해를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