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중 무면허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중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도주치상 사건을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추가 범행 여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였고, 재판 중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하다 78세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점이 실형 판단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추가 범행의 불리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각 범행과 재판의 시점, 면허취소 상태, 피해자의 상해 기간,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