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상해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감경 여부
핵심 답변
6주 상해를 입은 뺑소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과거 5차례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무면허 운전과 도주치상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6주 상해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과 반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반복성과 추가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 감경 효과가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재판 중 저지른 무면허 도주치상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별도 자료나 판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