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차량 손괴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의 상해나 차량 손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상해, 차량 손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뺑소니의 무거운 죄질을 인정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술에 취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손괴 사실, 사고 직후 조치 여부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