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더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 여부와 금액뿐 아니라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는지, 범행이 반복됐는지, 재판 중 다시 범행했는지,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건강 상태와 함께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참작됐습니다. 다만 범행의 중대성을 넘어설 정도여야 형을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00만 원 공탁만으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고,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의 무거운 죄질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자료와 실제 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탁이나 합의가 충분한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