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과 함께, 음주운전 전력, 누범 기간의 재범,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차량 처분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차량 처분만으로는 누범 기간의 재범과 재판 중 발생한 중대 사고의 위험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태도,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차량 처분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