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과 합의한 경우 실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 3명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반복된 범행과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하게 보되,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재판 중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3명이 다친 사고를 낸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반성 태도와 차량 처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차량 처분은 있었지만 반복된 범행과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감형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반성 태도 및 차량 처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