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반복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재판 중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반복된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의 결합 여부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재판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32%와 0.134%,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도주가 함께 확인돼 실형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각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반복 전력과 재판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넘어 감형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면허 상태, 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 경위,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