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반복한 경우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반복 운전한 사정은 형을 무겁게 하는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연쇄 충돌과 도주까지 반복되어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무보험 여부와 함께 사고 횟수, 도주 여부,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기존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행인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시점과 기존 판결 확정 시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이 감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일부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 중 반복된 무면허·무보험 운전과 도주의 불리함을 없애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및 의무보험 상태, 각 운전·사고 시점, 기존 판결 확정일, 합의와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