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럭 등을 연쇄 충돌한 뒤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핵심 답변
버스·트럭·경찰차를 잇달아 충돌한 뒤 도주하고, 이후에도 상해 사고 후 도주한 행위는 뺑소니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와 상해 발생 여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는지, 같은 유형의 도주 사고를 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연쇄 충돌 후 도주한 사실과 이후 추돌·상해 사고 후 다시 도주한 사실이 유죄와 실형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였지만, 반복된 사고와 도주의 불리함을 없애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사고의 발생 순서, 충돌 및 상해 내용,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