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뺑소니 사건에서 일부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연쇄 뺑소니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와 반성은 감형에 영향을 줬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도주 사고를 반복한 불리한 사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이 실제로 고려되어 각 징역 8개월이 징역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일부 피해자에게만 이루어졌고, 집행유예 중 반복된 연쇄 사고와 도주의 불리함을 없애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효과나 준비 방법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