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연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화물차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두 번째 연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에는 도주치상 고의가 인정되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차량 종류와 사고 후 정황을 함께 살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사람이 다친 사고의 상황, 화물차라는 차량 종류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정황이 사고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격이 경미해 사고를 몰랐다'는 운전자의 주장만으로는 객관적인 사고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차량 종류,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