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떠난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아닙니다. 운전자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상황상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뺑소니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알았는지는 운전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차량 종류와 사고 후 정황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화물차의 종류, 여러 사람이 다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정황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충격이 경미해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하여 객관적 정황을 뒤집을 만한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충격 정도와 사고 당시 상황, 상대 차량의 종류, 사고 직후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