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필요한 자료

경찰이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반복해서 거부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거부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측정 거부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사실이 실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면제나 공소기각을 인정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의 시점·횟수와 각 요구에 대한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