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떠난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아니요. 상대방이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고 직후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으로 사고를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후 과속해 직진했는지, 피해 차량이 추격했는지 등을 서로 연결해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이 브레이크를 밟고 과속해 직진한 운전 정황과 피해 차량이 추격한 사정이 사고 인식을 인정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상대방의 단순한 사고 미인지 주장만으로는 사고 직후의 객관적인 운전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높여 이동한 모습과 피해 차량이 추격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