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가 운전자의 도주를 도운 경우의 책임
핵심 답변
택시 운전자의 도주치상이 인정됐고, 허위 정보를 주며 도주를 도운 동승자에게도 방조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뒤 현장을 떠났는지, 동승자의 행동이 운전자의 도주를 쉽게 만들었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동승자가 목격자인 척 접근해 허위 전화번호를 준 사실이 범행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자체가 없었다거나 사고 발생을 몰랐다는 주장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정보 및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