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항소심에서 운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는 도주치상 방조와 위증을 합쳐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 내용뿐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반성,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판 과정의 태도 변화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감경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의 범행 부인과 사고를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승자의 허위 전화번호 제공과 거짓 증언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