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를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고,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1년이 붙었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했는지,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과 도주 사고를 연이어 냈는지, 인명·차량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의 두 사건은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4%, 두 차례 도주 사고, 피해자 총 5명의 상해, 여러 차량의 파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이 처벌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감경에 충분하지 않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여부, 음주 수치, 사고·도주 경위, 피해자 수와 상해 및 차량 피해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