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된 음주 뺑소니에서 일부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집행유예 중 반복된 음주 뺑소니에서는 형을 낮출 만큼 충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짧은 기간에 여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이 결합된 점과 인명·차량 피해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주장은 양형 사정으로 제시됐지만, 반복 범행과 도주·음주운전의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주장과 반성만으로는 감경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 여부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한 피해자의 범위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