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주차 차량 2대를 충돌하고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도 도로 파편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차 차량만 파손됐는지가 아니라, 충돌로 생긴 파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었는지와 운전자가 이를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차 차량 2대를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났고, 도로 파편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정이 미조치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주차 차량만 손괴했고 파편도 위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편이 교통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도로 파편의 위치와 양, 통행 방해 여부, 파편 정리 등 현장에서 취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