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절도 사건과 병합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벌금이 아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절도 범행까지 병합해 정한 단일 형이므로,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누범 기간의 반복 범행, 동종 범죄 재범,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와 무면허 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전체 범행을 함께 고려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누범 기간에 계속 범행한 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이 형을 무겁게 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이나 감경에 도움이 될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분만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액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