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범행을 인정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각 범행과 이전 판결 확정일의 선후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여러 범죄가 함께 심리될 때는 이전 판결 확정일 전후의 범죄를 나누고, 자백·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과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 재범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기에 부족했고, 감형에 충분한 추가 양형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백과 반성 내용을 확인할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이전 판결 확정일과 각 범행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