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와 반복 범행이 함께 있었던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판결 확정 전 범죄에 징역 10개월, 확정 후 범죄에 징역 9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를 합쳐 정한 형이므로 교통범죄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이전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범죄를 나눈 뒤, 자백과 일부 합의는 유리하게,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과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지만, 반복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기에 부족했고, 감형에 충분한 양형자료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각 범행일, 이전 판결 확정일,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자백과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