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등 여러 범죄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 등 여러 범죄에서는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자백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과 불리한 태도를 함께 비교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인지는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