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첫 번째 음주운전에는 벌금 500만 원,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형을 정했지만 최종 형량은 같았습니다.
판단 기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각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주차된 렉카 차량 충돌,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판 중 확정된 마약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 모든 범죄를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약 14km 운전한 사실, 다른 날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충돌한 사실,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반영됐습니다. 과거 마약 사건의 징역 8개월 확정판결은 각 음주운전 및 차량 충돌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조건에서 형을 다시 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감경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와 운전 거리 자료, 사고 경위 자료, 당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범죄의 확정판결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