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뺑소니·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에 뺑소니를 저지르고 이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를 반복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총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가 반복됐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러 범행이 경합범 관계이면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반복 범행 사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는 점도 총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감형이나 실형 회피에 부족했습니다.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 미흡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자료, 각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고 기록, 피해자의 치료 내용, 차량 피해와 피해 회복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