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결과가 발생한 재판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사망사고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첫 사고와 재범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해 하나의 형으로 종합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의 오토바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점과, 재판 중 약 2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단기간의 동종 재범과 피해의 중대성이 실형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건의 유족과 합의하고 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 재범한 음주·무면허운전에서는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 중 약 2개월 만의 음주·무면허 재범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할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사고 피해 정도, 합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