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했어도 음주·무면허 재범한 경우
핵심 답변
사망사고 유족과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음주·무면허 재범에서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첫 사고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사망 1명과 상해 1명이 발생한 중대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재판 중 약 2개월 만의 음주·무면허 재범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번째 사고에서 피해자 유족과 실제로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은 단기간 재범과 중대한 피해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첫 사건의 합의와 두 범행에 대한 인정·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확인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