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후 도주·의무보험 미가입 소송에 필요한 자료

신호위반과 충돌, 상해 발생,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그 진술이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신호위반 사고 후 도주·의무보험 미가입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실제 효력을 가졌습니다.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신호위반·충돌·상해·현장 이탈·구호조치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종류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