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주차 차량을 충돌한 뒤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주차 차량 여러 대를 충돌·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미조치 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을 충돌해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과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대의 차량이 실제로 손괴된 점과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정이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및 차량 손괴 내역,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