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후 합의의 감형 영향

피해자·유족과의 합의와 일부 변제는 감형에 영향을 줬습니다.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6년으로 감형됐고, 재심에서는 법리 변경과 기존 감경사유를 반영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살폈습니다. 반면 사망사고, 여러 명의 부상, 아무 조치 없는 도주, 동종 전과와 누범은 강한 불리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일부 변제, 자백과 뉘우침이 실제 감형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반성 주장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중대한 인명피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사실과 실제 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