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주차 차량을 충돌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측정 요구에 의도적으로 불응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의심 사정이 있는 적법한 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의도적인 불응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경찰 내부 지침 위반만으로 측정 요구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앞니가 여러 개 빠져 입김을 불기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적 거부를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물을 주지 않았거나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불이익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요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의심 사정, 경찰의 측정 요구 내용, 측정에 응하지 못한 과정과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